법령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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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강현중 1 배만운 1 정우영 1 예상해 1 박근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412, 1997. 1. 8., 각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15 판결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공1996.10.15.(20),2966]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0241 판결
  [청산금에대한이의][공1992.9.1.(927),2403]
   청산금에대한이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